샌프랜시스코 7월 8일발 중신사소식: 미국사법부가 현지시간으로 7일 저녁 제출한 법정문건에 따르면 보잉회사는 두건의 엄중한 항공사고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는데 동의했다.
미국 법무부는 6월 30일 두 건의 심각한 항공 사고에 대해 보잉사에 사기죄를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협의를 제출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 기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유죄 인정 계약을 수락하는 것은 보잉이 2 억 4400 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지불하고 향후 3 년 동안 보안 및 규정 준수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최소 4 억 5500 만 달러를 투자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또 정부가 선정한 독립감독관은 보잉사를 3년간 감독하게 된다.
보잉사는 간단한 성명에서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확인했다.미 법무부는 7월 19일까지 법정에 서면 유죄 인정 협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합의 조항은 희생자 가족의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일부 희생자 가족을 대표하는 변호사는 판사에게 이 합의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와 에티오피아항공 항공편에서 각각 항공사고가 발생하여 도합 346명이 조난당했는데 사고기는 모두 보잉737 맥스 8형려객기였다.
2021년 1월, 미국사법부는 보잉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그가 련방항공국 관원을 사기할 음모를 꾸몄으며 안전인증할 때 후자에게 이 려객기가 신설한 자동비행시스템 관련 정보를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쌍방은 기소유예협의를 달성했으며 보잉은 25억딸라가 넘는 벌금과 배상을 지불하는데 동의했으며 요구에 따라 합규와 개진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충분한 협력을 약속했다.기소유예 합의는 올해 1월 7일 만료됐다.보잉은 법무부에 합의 조항을 준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법무부는 기소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를 내릴 것이다.
지난 5월 14일, 미국 법무부는 텍사스 주 연방법원에 보잉사가 2021년에 합의한 기소 연기 합의를 위반했으며, 법무부는 7월 7일까지 보잉에 대한 기소 여부를 법원에 알릴 것이라는 편지를 제출했다.반면 보잉사는 이 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은 유죄 인정이 보잉사의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정부 계약을 얻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