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현지 시간) 미국무역대표부 (USTR) 는 성명을 내고 대중국 301법안 개정 건의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계속 심사해야 하며 새 관세는 최종 결정 발표 이후 약 2주 만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5월 14일, 미국측은 중국에 대한 301관세 추가징수 4년기 재심사결과를 발표하여 기존의 대중국 301관세에 기초하여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자동차, 리티움전지, 태양광전지, 관건광산, 반도체 및 강철알루미니움, 항구기중기, 개인보호장비 등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진일보 인상한다고 선포했다. 그중 전기자동차 및 그 전지, 반도체, 철강알루미니움제품 등에 대한 수입관세의 새로운 규정은 곧 8월 1일에 발효된다.
이에 대해 5월 14일 당일, 중국상무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중국측은 견결히 반대하고 엄정하게 교섭한다.
1100건의 의견을 받다
이번에 USTR은 대중으로부터 1100여 건의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301조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USTR은 모든 의견을 계속 검토하고 2024년 8월 최종 판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USTR은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다.
도악 법률자문 반덤핑 재무전문가 엄광보는 제일재경 기자에게"1천100여개 의견의 처리량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며"USTR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미국 측이 제시한 과세 범위가 이렇게 넓고 많은 산업과 관련돼 있어 1천100여개 의견도 정상이다"며"미국 국내외 관련 산업은 모두 평의에 회부될 것이며 관련 이익측은 모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지지와 반대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전에 미국 측이 기어코 세금을 인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많은 상업계 인사, 상업단체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270개 미국 회사로 구성된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는 성명에서 USTR이 발표한 4년간의 301조항 조사 결과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USCBC는"우리는 이전의 관세를 유지하고 (인하하지 않음)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미국 회사들의 미국 본토와 해외 경쟁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실망했다.이는 미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소비자 가격 지수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왕원빈(汪文斌)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5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무디스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대중 관세 92% 추가 부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미국 가정은 매년 1천300달러의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옌광푸도 제일재경 기자에게"현재 미국의 물가가 치솟고 있다"며"이는 미국이 중국의 값싸고 질 좋은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며"사실 마지막에는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엄광보도 미국측이 지속적으로 관세를 추가징수하거나 반덤핑조치를 취한 효과도 의심스럽다고 인정했다.한편으로 이로 인해 중국 산업이 유출되었는데, 그가 접촉한 실목 바닥 업계의 경우, 비록 이 산업이 베트남으로 이전되었지만, 최종 주문 수요는 증가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미국 내 소비 부진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그동안 여러 사례가 고율 관세 부과가 미국 내 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2002년에 미국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했다.이후 연구에 따르면 이는 3000만 달러 정도의 경제적 손실에 그쳤지만 미국 철강 소비업계의 가격 상승을 초래했고 철강업계 전체의 일자리를 급격히 줄였다. 특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시장 역량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더욱 그렇다.
2009년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타이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연구에서 이 조치는 미국 타이어 제조업의 약 1200개의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가격 상승 형식으로 미국인들에게 11억 달러의 대가를 치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301조"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조치이다
제일재경 기자가 권위 있는 신원처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7월초의 세계무역기구 (WTO) 화물무역리사회 정례회의에서 중국측은 현재 미국측이 중국의 일부 상품에 대해 새로운 301조항의 관세를 징수하고 중국의 해사, 물류와 조선업에 대해 새로운 301조사를 진행한데 대해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했다.
중국은 당시 미국이 이날 기존 301조 관세에 더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배터리, 핵심 광산,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항만 크레인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해 25~100% 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것에 주목했다고 밝혔다.이와 동시에 미국은 또 중국의 해사, 물류 및 선박건조업종에 대해 새로운 301조항의 조사를 발동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하며, 추가 관세는 WTO 규칙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2020년 9월 WTO 전문가단이 301조 관세가 WTO 규칙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중국은 많은 미국 상업단체들도 미국 정부에 관세 철폐를 호소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미국은 재심 절차를 이용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는커녕 관세를 더 인상하고 중국에 대한 새로운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중국은 새로운 301조사는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고 경제상식에 어긋나며 미국은 잘못된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관세는 중국의 합법적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국의 이익과 다자간 무역 체제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 하아동은 일찍 상무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측 관련 조직의 중국측에 대한 비난은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이미 여러 보고에서 미국 조선업이 쇠락한 주요 원인은 과잉보호라고 지적했다.중국 조선업의 발전은 기업이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고급화, 지능화, 녹색화 발전을 가속화한 덕분이다.미국은 자신의 산업 발전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고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
허야둥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301조'는 전형적인 일방주의 조치이며 WTO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다자간 규칙에 대한 공공연한 무시와 파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측이 이전에 취한 대중국"301조"조치는 이미 WTO규칙을 위반한다고 재정되였다.미국측이 신중하게 결책하고 전철을 밟지 말기를 바란다.중국은 관련 진전을 예의주시하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다.
대외경제무역대학 정부관리학원, 중국세계무역기구연구원 류빈 연구원은 제일재경 기자와의 인터뷰에서"(트럼프 시절 대중국 관세에 비해) 이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산업과 제품이 비교적 집중되고 관세의 부과 한도 조정 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특히 신에너지자동차와 같은 신흥산업에 대해 미국은 발전을 제한하거나 제약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