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8일) (현지 시간) 미국상원 다수당 지도자인 민주당 척 슈머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인공지능 (AI) 입법에 관한 틀을 제시할 것이며, 의회는 전면적인 법규를 한꺼번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점차 관련 입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생성식 AI가 대두한 이래 미국은 AI에 관한 입법 제정에 착수했지만 진척이 더디다.미국 입법자들은 혁신과 발전을 장려하는 동시에 AI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가능한 한 통제하기를 희망한다.
슈머는 수요일 워싱턴에서 열린 AI 정상회의에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AI 입법 틀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과 노동권에 미치는 영향부터 헬스케어와'세계 종말 시나리오'에 이르기까지 AI가 가져오는 어려운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슈머는 "이 로드맵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발표될 것이며, 여기에는 의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가이드라인과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위원회가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런 내용을 구체적인 입법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관리들은 AI가 편견 위험을 악화시키고 심도 있는 조작을 통해 선거를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들은 또 강력한 AI 모델이 일부에서 생물무기 제조나 사이버 공격에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슈머는 의원들이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일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 좀 더 멀리 가고 있다"며"우리는 모든 면에 걸친 방대한 종합 계획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달리 EU는 AI에 관한 포괄적인 법규, 즉 EU의'인공지능 법안'을 제정하고 있으며 미국보다 진도가 빠르다.
올해 3월, 유럽의회는 세계 최초로 AI에 관한 전면적인 입법이 될"인공지능법안"을 비준했다.인공지능 법안은 여전히 EU 이사회의 정식 승인을 받아야 법이 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형식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인공지능 법안'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단계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규칙에는 AI의 특정 용도 사용 금지, 새로운 투명성 규칙 도입, 고위험으로 정의된 AI 시스템에 대한 위험 평가 요구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