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고소는 유럽련합의 태도표시에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천가벌금령수증은 여전히 극히 충돌적으로 탄생했다.
3월 4일 (현지 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배포 시장에서 주도적 지위를 남용했기 때문에 애플에 18억 유로가 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럽련합위원회는 18억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면 애플에"진섭"을 가할수 있다고 밝혔다.기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이는 유럽련합력사에서 발부한 최고벌금고지서가 아니다. 2018년 유럽련합은 반독점이라는 명의로 Google에 43억 4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적이 있다.
애플의 징계는 유럽 스트리밍 거물인 스포티파이가 2019년 제기한 관련 혐의에서 비롯됐다.이 회사는 애플 앱스토어의 운영 방식 (주로 30% 의 수수료율 관련) 이 구독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유럽련합 감독관리자는 즉시 조사를 전개했는데 당면 처벌은 바로 이 기구가 내린 판정결론이다.
공식 발표 후 애플은 신속하게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올려"우리는 유럽위원회를 존중하지만 이 결정이 현실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따라서 애플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EU가 애플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한 것은 이미 2월부터 소문이 나돌았다. 애플은 며칠 전 EU가 애플이 소비자 이익을 해치고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강경하게 밝힌 바 있다.
당시 애플 대변인은 계면신문기자에게"회사는 유럽련합위원회가 사실을 똑똑히 인식하고 조사를 결속지을수 있기를 바라며 애플에 대해 아무런 징벌성조치도 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분명히 유럽연합 위원회는 양보를 원하지 않는다.앞에서 서술한 관련 성명에서 유럽련합반독점기구는 애플이 기타 류매체음악서비스업체에 대한 제한이 불공평한 거래조건을 구성했다고 인정했다.그 근거는 애플이 개발자와 맺은 협정에'반인도'(anti steering)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반유도'조항이란 애플이 개발자가 앱 내에서 iOS 사용자에게 외부 인터넷이 제공하는 구독 혜택과 애플 앱 내 구독과 다른 곳의 구독 서비스 간의 가격 차이 등에 대해 통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말한다.
이에 대해 애플은"흔히 볼 수 있는 시장 행위"라며"개발자가 유료 사용자를 얻기 위해 플랫폼을 이용해 유입할 수는 없지만 사용자가 실제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는 플랫폼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애플은 스포티파이와 다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메일, 소셜미디어, 문자메시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또'리더'앱을 경로로 하는 유료 방식은 애플의 규칙에서도 허용된다.
이는 애플이 2022년 3월에 양보한 것으로, 회사는"Reader"가 사용자에게 유료 등록을 위한 외부 링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이는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등 콘텐츠 플랫폼이 애플의 규칙에 부합하는 상황에서 애플 자체 결제 시스템의 수수료 인출 메커니즘을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Spotify는 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이 회사는 애플이 App 내부에서 더 명확한 역외 유료 유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플은 장문의 글에서 스포티파이와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상세히 논술했는데, 이는 유럽 스트리밍 시장이 지난 10년간 자유로운 발전과 충분한 경쟁을 실현했으며, 스포티파이는 그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절대적인 우세로 시장 1위를 차지한 플랫폼이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애플은 스포티파이가 시장 규모와 수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애플 생태계의 수혜자이면서도 애플에 개발자 프로젝트를 제외한 어떤 비용도 지불하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이번 처벌에 대해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발표된 결정은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 성공한 유럽 기업의 선두 주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고 규정하려 했다."
3월 4일 장 마감 현재 애플 주가는 2.5% 하락한 175.1달러, 시가총액은 2조7000억 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