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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의 또 한 번의 승리!애플은 사용자가 로컬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崔炫俊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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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중대한 양보를 했다!
애플은 제품이 EU의 디지털 경쟁법에 부합하도록 목요일에 최신 공고를 발표하여 올해 말까지 iOS, iPadOS를 조정하여 EU의 아이폰 사용자들이 App Store와 Safari를 포함한 로컬 앱을 삭제하고 제3자 도구를 더욱 뚜렷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올해 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들이'사파리 웹브라우저','앱스토어','사진','카메라','메시지'앱을 포함한 이 회사의 미리 설치된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설정과 전화만 삭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애플은 브라우저나 비접촉 결제 방식과 같은 타사 애플리케이션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작업을 간소화할 예정이다.내년 봄에는 기본 내비게이션, 번역 앱, 스팸 전화 필터링 앱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이러한 분야에서 디지털 시장 법안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와 지속해서 나눈 대화에서 나온 것입니다."라고 회사는 최근 성명서에 썼다.
애플은 사용자가 기본 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아이폰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디지털 시장 법안'발효, 애플 제동
증권사 중국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 7일, 유럽련합"디지털시장법안"이 정식으로 발효되였다.이는"대형 기술 회사를 규제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여겨지며, 이는 애플로 하여금 폐쇄된 생태계를 개방하도록 강요한다.
애플은 3월 12일 EU 사용자들이 개발자 웹사이트에서 아이폰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업데이트를 발표했다.개발자는 또한 App Store를 통하지 않고 타사의"대체 앱 마켓"에서 자신의 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자에게 직접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애플에 있어서 중대한 역전이다.애플은 수년 동안 보안 문제와 애플이 사용자 경험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사이드 로드 (즉, 공식 앱스토어 밖에 앱을 설치하는 것) 에 반대해 왔다.
CCTV뉴스에 따르면 앞서 3월 4일 유럽련합위원회 집행부주석 겸 경쟁전원 웨스타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에서 유럽련합은 이날 애플에 18억 4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그 리유는 애플이 스트리밍음악업무에서 독점행위를 하였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웨스타그는 애플이 10년 동안 스트리밍 음악 소프트웨어 출시에 대한 애플 스토어의 우세한 지위를'남용'해 스트리밍 음악 소프트웨어 업체가 소비자에게"애플 생태계 이외에 다른 더 싼 유료 음악 서비스가 있다"고 고지하는 것을 막아 EU의 반독점 법규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 징계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애플은 EU 집행위원회가"소비자 피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번영하는 이 시장이 경쟁적이고 빠르게 발전하는 현실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소프트웨어 사전 설정 행위를 규범화하였다.
2022년 11월 30일, 공업정보화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련합으로"모바일지능단말기응용소프트웨어의 예비행위를 진일보 규범화할데 관한 통고"(이하"통고"라 략칭함.) 를 출범했다.
공업정보화부는"통고"는 첫째, 모바일 스마트 단말기 사전 설정 APP 행위에 대해"법에 따라 합규, 사용자 지상, 안전 편리, 최소 필요"의 원칙 요구를 제기하고,"누가 미리 설치하고 누가 책임지는가"를 명확히 하며 사용자의 알 권리, 선택권 등을 보장한다고 해석했다.
둘째, 사전 설정 APP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모바일 스마트 단말기 사전 설정 APP의 제거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세분화 규정을 한다, 즉 제거할 수 없는 APP는 시스템 설정, 멀티미디어 촬영, 전화 받기, 앱스토어 등 소수의 기본 기능 소프트웨어에 국한되어야 한다.
셋째, 생산기업이 단말기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판매경로에서 불법으로"도시"하고 APP를 설치하지 않도록 할것을 요구한다.사전 설정 APP에 대한 생산기업의 등록, 심사, 모니터링, 보존, 하차 등 전체 체인 관리 책임을 한층 더 명확히 한다.
넷째, 공업정보화부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 함께 예비APP에 대한 감독검사와 규정위반처리를 강화한다.
이 글은 재련사, 증권회사 중국, CCTV 뉴스, 공업정보화위챗을 종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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