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환구시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CMP) 는 10월 23일 원제: 무역적자를 중국 탓으로 돌리는 것은 EU가 대상을 잘못 찾아 지금 브뤼셀에 있는 것이며, EU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불평하는 것은 일종의 유행이 된 것 같다.중국은 EU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2022년 양자 무역액은 8천473억 달러에 달한다.같은 해 중국의 무역흑자는 기록적인 2766억 달러에 달했다.브뤼셀은 이런'무역 불균형'을 중국 시장이 개방적이지 못한 탓으로 돌렸다.막대한 무역적자에 대한 EU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은 무시했다.사실 중국의 무역흑자는 시장력량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우선 일부 원인은 중국의 제조업 실력에 있다.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다.중미 양자 무역만 보면 중국 수출 기계의 경쟁력에 대해 확신할 수 있다.둘째, 중국의 무역 흑자도 EU의 경쟁력 약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 다른 나라의 대중국 수출 상품은 35% 증가한 반면 EU의 대중국 수출은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이에 따라 중국 수입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13.3%에서 10.5%로 줄었다.이 기간에 중국이 유럽련합에 대한 그 어떤 제한성조치도 취하지 않았기에 유럽련합의 시장점유률의 위축은 유럽련합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였음을 표명할수 있다.
유럽련합의 불만에 대답하기 위해 중국측은 최근 강도를 높여 유럽련합의 일부 제품의 시장접근을 개선하는데 동의하였다.그러나 적자 배후의 일부 핵심 요소를 해결하지 않으면 무역 불균형이 뚜렷하게 개선될 수 없다.현재 유럽연합이 중국에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려는 노력은 그 자체의 엄격한 수출 통제의 방해를 받고 있다.유럽련합은 방대한 량용제품과 기술목록을 갖고있는데 이런 제품과 기술은 중국에 수출하기전에 반드시 비준을 받아야 한다.그 중 많은 제품 기술은 중국에서 이미 만들어진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럽연합이 경쟁 우위를 누리고 있는 곳이다.이에 따라 EU의 수출 통제는 수출 부문의'왕관명주'에 피해를 주고 대중국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그러나 브뤼셀은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이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유럽련합은 갈수록 지연정치와 가치관을 상업리익보다 우선시하고있다.유럽의회는 중국이 유럽연합의 제재에 대해 일부 반제 조치를 내린 후, 중국-유럽 전면투자협정의 비준을 잠시 연기했다.이 협정은 시장 접근에 대한 EU의 대부분의 우려를 해결했다.그러나 브뤼셀의 정치인들은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위해 무역을 희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EU의 지정학적 게임과 대두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가 대중국 무역의 윤곽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브뤼셀은 중미 경쟁 차원에서 EU를 포지셔닝하는 것에 반대하면서도 화웨이의 5G 장비를 금지하고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워싱턴을 추종해 왔다.워싱턴의 요청에 따라 EU는 중국 철강 기업에 대한 상계 조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EU의 무역 확장을 억제할 뿐이다.
유럽연합의'위험 제거'전략도 결국 무역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브뤼셀이 중국과 유럽 간의 상호 의존이 위험이라고 생각할 때 베이징은 비슷한 반응을 보일까?이와 함께 유럽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고 있다.브뤼셀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는데, 중국은 이를 노골적인 보호주의 행위로 보고 있다.만약 조사가 징벌성 관세를 초래한다면, 중국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와 같은 움직임은 무역 갈등을 격화시키고 더 많은 상품을 중국에 도입하려는 EU의 노력에 손해를 끼칠 것이다.
대중국 무역적자를 시장접근 부족으로 돌리는 것은 EU가 대상을 잘못 찾은 것이 분명하다.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EU는 근원으로 관심을 돌리고 생산성을 높이며 경제와 상업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아야 한다.(저자 Zhou Xiaoming, 진준안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