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의 동맹국들은 화요일 (11월 7일) 에 1990년에 체결된 유럽에서 재래식 무장력 배치를 제한하는 조약에 참여하는 것을 공식 중단한다는 통지를 보냈는데, 이는 또 하나의 냉전시대 기념비적인 군축 협정이 해체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나토가 이 결정을 발표하기에 앞서 로씨야외교부는 이미 성명을 발표하여 로씨야가 2023년 11월 7일 0시에 ≪ 유럽재래식무장력조약 ≫ 탈퇴의 모든 절차를 완성했다고 밝혔다.서방 국가들은 과거에 러시아가 조약에 규정된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거듭 불평했다.
"러시아의 탈퇴는 유럽-대서양 안보를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일련의 행동의 최신 사례이다."나토의 정치적 의사 결정 기구인 북대서양 이사회는 화요일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는 가장 먼저 1990년에"유럽재래식무장력조약"을 체결하여 당시 2대 군사집단의 각종 재래식무기총량과 핵사방식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다.소련 붕괴와 화약 해체 이후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정상회의는 1999년'유럽 재래식 무장력 조약 개정 합의'를 채택했다.러시아는 2004년 이 협정을 비준했지만 나토 회원국들은 비준 작업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나토가 이 조약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에서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병력을 배치하는 등 나토의 남북 양쪽에 미국의 부대 배치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 인접국에 부대를 배치할 때도 관련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없다.
"러시아가 이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우리 동맹은 이에 대해 강경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했다."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것이다."
이 관리는 미국이 이 조약에 대한 참여를 중단하면 12월 7일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나토가 이 조약 참여를 중단함에 따라 냉전 종식에 협조하는 또 다른 기념비적인 조약이 수명을 다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유럽 재래식 무력 조약은 체결 초기에 유럽 안보의 초석으로 여겨졌다.그 주요 목적은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와 화약 어느 한쪽이 대량의 부대를 모아 중국과 유럽에서 다른 한쪽에 대한 기습적인 공격을 방지하는 것이다.이 협의는 당년에 화약이 재래식 무장력, 특히 인원수 면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우세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조치로 간주되였다.
조약은 두 군사 집단이 대서양과 우랄산 사이에 배치한 탱크, 장갑 수송차, 중형 포, 작전 비행기, 공격 헬리콥터의 수를 대등하게 제한했다.이 조치로 당시 수천 개의 무기 장비가 파괴되거나 제거되었다.
유럽 재래식 무장력 조약과 미국과 소련이 1987년 체결한 중거리 미사일 조약은 냉전 종식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초석으로 꼽힌다.중거리 미사일 조약은 미국과 소련이 사거리 300~3400마일 사이의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련 붕괴와 화약 해체 이후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가 이웃 국가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점점 더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두 차례의 체첸 전쟁을 치르기 위해 부대를 대거 집결시켜 유럽 측면에 장갑 운병차를 배치하는 수 제한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모스크바도 나토가 지속적으로 동쪽으로 확대되고있다고 불평하고 규탄하고있다.러시아는 2007년'유럽 재래식 무장력 조약'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조약에 따라 나토와 그 부대의 집결 동향을 공유하거나 통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모스크바의 이번 조치는 2008년 조지아 침공, 2014년 크림반도 점령, 우크라이나 동부의 무장 간섭 등의 행동에서 러시아군의 상대에 대한 불의의 기습 효과를 유지할 수 있었다.
올해 5월 29일, 로씨야대통령 푸틴은 법령에 서명하고"유럽재래식무장력조약"을 페지하고 6개월전에 나토에 정식으로 통지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당시 러시아의 행동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어떤 나라들은 이 조약에서 즉각 탈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나라들은 이 조약의 참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에는 참여 중단을 주장하는 일파가 우위를 점하며 현재 결정을 내렸다고 WSJ은 전했다.
그러나 일부 군축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 조약에서 탈퇴하더라도 이 조약은 러시아의 참여 없이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약에 참여한 관련 각국이 부대와 재래식 무기 배치 문제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투명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관계가 긴장될 때 여전히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